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WT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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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WTO

○ 바이든 당선인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같이 세계화주의를 지향하지도, 트럼프 대통령처럼 악명 높은 예측 불가능성을 보이지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.

- WTO 사무총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은 다자주의에 대한 바이든의 태도를 먼저 시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- 회원국 다수가 지지하는 나이지리아 오콘조-이웰라 후보는 미국 이중 시민권자이지만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의 지지를 받거나 중국 등 미국에 의구심을 갖는 회원국을 저지하는 등의 역할을 하지 못했음.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 노선을 취하고자 한다면 만장일치에 동참할 수 있음.

- WTO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이 두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나, 이는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됨. 협상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상소기구의 향후 결정 제약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사전 약속(pre-commitment)을 요구해야 하는 복잡하고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이므로, 새로운 USTR 출범이 필요함.

- 전반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정치에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표명했음.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NAFTA를 강력히 추진하다가 실망스러운 결과로 무역 합의에 관한 분노 여론을 일으켰고, 오바마 행정부는 무역 정책에 소극적이었으며 필요 시 다자주의를 약화시키기도 했음.

-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에 참여할 것이나 TPP 재개 등 중요한 합의는 사안별로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, 세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만큼 국내 정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.

출처: Financial Time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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